배우자 상속세 폐지?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단점과 영향

상속세 체계 개편으로 논의되는 유산취득세 전환. OECD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장단점 및 세수 변화,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영향을 분석합니다.

글의 순서

1. 상속세와 유산취득세: 기본 개념과 차이
2. OECD 국가 상속세 체계 비교
3. 유산취득세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 변화
4.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고령화 사회의 과제
5. 유산취득세 전환의 장단점과 주요 쟁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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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와 유산취득세: 기본 개념과 차이

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며,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총유산에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. 반면,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,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.

• 유산세 방식: 피상속인의 총 유산에 대해 과세.
• 유산취득세 방식: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.

예를 들어, 30억 원의 유산을 3명이 나눌 경우

• 유산세 방식: 30억 원 전체에 대해 50% 세율 적용.
• 유산취득세 방식: 각 10억 원씩 나눠 낮은 세율 적용

유산세 VS 유산취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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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국가 상속세 체계 비교

OECD 38개국 중 23개국만이 상속세를 부과하며, 이 중 대부분(19개국)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• 한국과 일본: 최고 세율 각각 50%, 55%로 가장 높음.
• OECD 평균 최고 세율: 약 15%.
• 비과세 국가: 스웨덴, 캐나다 등 15개국.

한국은 명목 최고 세율이 높고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 실효 세율도 높은 편입니다. 특히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60%로, OECD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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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취득세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 변화

2021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시 총세수는 약 6000억~1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• 상위 자산가 혜택 집중: 과표 46억~66억 원 구간(상위 0.8%)에서 가장 큰 감면 효과.
• 감면 혜택 분포: 감면액의 약 80%가 상위 0.8%에게 집중.
• 평균 상속인 수 가정: 2~4명일 경우, 현행보다 세 부담 감소.

이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상속인이 적은 경우 일반 가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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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고령화 사회의 과제

배우자 공제 확대 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,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.

긍정적 효과

• 가계 안정성 강화.
•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부양 촉진.

부정적 효과

• 세수 감소로 인한 공공재 축소.
• 부자 감면 정책이라는 비판.

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총 유산을 승계할 경우, 현행 공제 한도(최소 5억 원)로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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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취득세 전환의 장단점과 주요 쟁점

장점

• 응능부담 원칙 실현: 각 상속인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.
• 부의 분배 촉진: 재산 분할로 부의 집중 완화.
• 절차 간소화 가능성: 개별 과표 산정을 통해 투명성 증대.

단점

• 조세 회피 우려: 허위 신고 및 가장 분할 가능성 증가.
• 저출산 시대 불리함: 자녀가 적을수록 세 부담 증가.
• 행정 비용 증가: 개별 과표 산정으로 복잡성 증가.

특히, 한국처럼 저출산 상황에서는 자녀 수가 적어질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상속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, 상속인의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,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 시에는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.